민주 "윤 민생토론회, 불법 수의계약 의혹…선거법 위반 여부 검토"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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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주 "윤 민생토론회, 불법 수의계약 의혹…선거법 위반 여부 검토"

입력 2024-05-08 17:07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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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민수 더불어민주당 대변인. 〈사진=연합뉴스〉

"윤석열 대통령의 민생토론회를 '관권선거용 수의계약 게이트'로 규정하고 선거법 위반 여부를 검토하겠다"

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오늘(28일)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이 총선을 앞두고 전국을 돌며 민생토론회를 연 데 대해 이같이 말했습니다.

한 대변인은 "윤 대통령의 민생토론회는 이미 관권 선거라는 의혹이 많이 제기됐고, 우리 당이 고발조치까지 한 바 있다"며 "이번엔 불법적인 수의계약 특혜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"고 주장했습니다.

이어 "이번 수의계약들은 국가계약법 위반 가능성이 높다. 나라장터에 게시된 조달 계약 14건 중 13건이 수의계약"이라며 "정부가 제시한 민생토론회의 수의계약 사유가 현행 국가계약법과 무관하다는 주장이 있다"고 말했습니다. 또 "영세 업체에 대한 특혜 의혹도 있다"고 했습니다.

한 대변인은 "우리 당에서는 여권이 총선용으로 무원칙하게 혈세를 투입하고 수의계약 형태로 선거법을 위반한 게 아니냐는 문제 제기가 되고 있다"고 말했습니다.

그러면서 "국회 차원에선 관련 상임위원회 소집을 요구하겠다"며 "대통령과 여당이 진상규명을 계속 거부하면 국정조사를 추진할 수밖에 없다"고 덧붙였습니다.